5개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분석

“SOC 안 한다” 큰소리쳐 놓고 여야 의원들, 지역사업 끼워 넣기
추경안 처리는 한 달 가까이 방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제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23일 추경 의결을 마친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은 기어이 지역구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것으로 정부·여당은 당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일절 배제했다고 강조했음에도 의원들이 끼워 넣은 것은 SOC 예산이었다.

농해수위에서는 추경에 없던 ‘광양항 활성화’와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예산이 6억원, 60억원씩 추가됐다. 광양항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는 비용을 국민의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포함시켰고, ‘영산강 Ⅳ지구’(무안·신안·함평·영광)의 영농 급수시설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증액을 주도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이다.

산자위에서는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울산의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이 추경으로 160억원이 제출됐다. 예결소위 의원들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예결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 의원이 설득해 80%를 남겼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추경이 정치적 현안과 묶이다 보니 허술하게 심의되곤 한다”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