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문제로 양국관계 정체 속 ‘협력 고리’ 상실 우려

우리 정부가 8일 취한 대북 해운제재로 남·북·러 3각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이 불가피해지면서 이 문제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하고서 180일 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철도로, 나진항과 국내 항구를 바닷길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번 조치로 상당 기간 현실화가 어렵게 됐다. 북한 나진항에 기항했던 선박이 6개월 안에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돼 한러 관계도 중요한 협력 카드 하나를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의 3대 외교 구상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표적 사업이다.

정부는 한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에 신경을 써 왔다.

한러 양국은 지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열린 정상회담 때 한국 기업들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세 차례 시범사업을 마쳤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파리 정상회담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잃게 된 러시아 측의 실망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재활성화를 모색하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가 러시아 측에 이번 독자제재의 취지를 전날 사전 설명한 데도 한러 관계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이번 일이 한러 관계 자체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도 않고 민간 기업 투자도 정식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여하에 따라 나진-하산 사업 재개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남북러 3각 협력 자체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차원의 검토는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북 독자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충실히 이행되며 러시아 측과 그런 방향으로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한러 정상 간에 상당히 신뢰가 구축돼 있고, 우리가 관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여타 관련국에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 설명했다고 이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