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평가로 20% 공천배제…결선투표 호남 현역에 불리 23일 인적쇄신론 점화될 듯…살생부까지 나돌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공천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현역의원들이 물갈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비주류를 중심으로 혁신위가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제도 문제에 매몰되는 바람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혁신이 실패했다”는 비판까지 내놓지만 실제 현역의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공천혁신안의 적지 않은 내용들은 ‘현역 물갈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흔적들이 강하게 엿보인다는 것이다. ▲현역의원 평가 ▲결선투표제 ▲인적쇄신이 현역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혁신안으로 분류된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현역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당초 20일까지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공천혁신안 중앙위 처리,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위원장 선임 인선이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평가위가 구성되는대로 곧바로 평가작업에 들어가 가능하면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역의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당직자는 “평가작업이 진행되면 의원들이 평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대놓고 당내 분란을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선투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단’이 참여하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 차례의 경선을 통해 최고 득표자를 후보자로 확정하는 과거 방식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앞서고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했지만 결선투표를 실시하면 정치신인의 발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호남에서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호남은 다선 의원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 교체여론이 높은데다 경쟁력있는 후보들이 많아 결선투표를 치르면 현역이 대거 교체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20일 “정의당 사례를 보더라도 당 대표 선거 1차 경선에서 2위였던 심상정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1위로 올라서며 이변을 연출했다”며 “호남은 쟁쟁한 경쟁후보가 많아 현역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도 현역 물갈이의 큰 변수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지막 혁신안 발표일인 오는 23일 ‘제도를 넘는 혁신’을 공개하겠다며 인적 쇄신 방안을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혁신위가 계파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결초보은’을 강조해왔음을 감안하면 ‘중진 용퇴론 내지 험지 출마론’,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하방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 등을 당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온 것도 인적 쇄신과 연결될 수 있다.
혁신위 공천개혁소위는 비리 혐의로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키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친노 성향의 최인호 혁신위원이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조국 교수가 문 대표의 백의종군을 언급한 것은 인적 쇄신론의 서곡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친노 인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화살이 결국 비주류를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의 명단이 담긴 살생부가 떠돈다는 말까지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인적쇄신론를 전체회의에서 다룬 적은 없다”며 “하더라도 혁신위 명의로 이 문제를 제기할지, 혁신위원 개인 자격으로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