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풍문에 국정 흔들려…檢, 문건유출 경위 밝혀야” 野 “불통정권 넘어 은폐정권…靑·檢 수사서 물러나야”

여야는 15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과 이른바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전날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한 점과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며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내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쟁으로 끌고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는 검찰 수사 결과가 그와 다르면 다 부실수사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거냐”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회동 장소도 실체가 없고 내용도 허무맹랑하며 풍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며 “정황상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것은 박관천 경위, 언론사에 건넨 것은 ‘7인회’로 의심된다. 검찰은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소위 실세가 있었고 이권개입과 청탁이 있었다”며 “이에 반해 지금 사건은 아무 증거나 실체 없이 풍문을 모은 문건 몇 장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살리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 공세로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풍문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검찰에 맡기고 불필요한 정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등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인데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수사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의혹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대통령 혀끝에 달린 칼날처럼 희생양을 찾기 바빴다”며 “결국 무리하게 경찰관을 핵심 범죄자로 몰아 생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권을 넘어 은폐정권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비선개입 문제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인 청와대와 검찰은 뒤로 물러서고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