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활동 종료 후 ‘법외’ 예산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법적 활동 시한이 30일로 끝나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이면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결위가 논의한 부분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정부 원안이 처리된다.

그러나 여야는 ‘법외’ 심의를 벌여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심사권이 종료 된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게 없어도 그동안 작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막판 사흘 동안 예산 증감액 규모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예결위의 심의는 제한적으로나마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지만 이제부터는 그마저도 차단된 채 물밑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될 경우 민원성 지역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16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쪽지 예산까지 더해지면 정부안을 대폭 칼질하고 국회 몫을 끼워 넣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다급한 나머지 쪽지도 아닌 스마트폰 메신저로 예산 청탁을 한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이미 상당 규모의 지역 민원성 예산 요구가 예결위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눈물겨운 예산 요구가 위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쪽지라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도 국회도 못다루면 어디서 다루느냐”고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올해는 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짤 때부터 고려한 국회에서의 증액분이 3조∼4조원 규모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대개 여야의 유력 정치인,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등이 자신의 예산을 우선 대폭 반영하고, 이어 정치 논리에 따라 증감이 이뤄지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해마다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