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경제활성화법 등 민감법안 산적공무원개혁법·사자방 국조 충돌’빅딜설’도 솔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어렵사리 합의한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처리를 위해 막판 스퍼트할 전망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와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3대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야당은 이보다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여당의 부동산 3법 처리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일부에서는 여야가 법안 세부 내용에서 한발짝씩 물러나면 절충점을 찾아 일괄처리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주로 투자활성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카지노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시켰고, 의료법은 ‘가짜 민생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으로 규정하는 등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신 야당은 간병부담 완화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가계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으로 정하고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는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둘러싼 힘 싸움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여당은 최대한 빨리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든 뒤 충분한 논의를 하자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규제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며, 공기업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정조사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양적완화에 합류한 지금,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할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법과 ‘부동산 3법’ 등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민들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더불어 사자방 의혹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도 필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