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7일 비정규직 양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개혁도 새누리당이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환영 입장을 피력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작년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보고한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보면 한국사회 전체의 빈부격차라는 중대한 모순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하는 원인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으로는 해고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강성노조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은 해고가 불가능해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자리잡은 강성노조가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떠넘겨져 임금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문제를 근본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최경환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당이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