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하향평준화”…공적연금 협의체 구성에도 의견접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적연금 개편 등 현안을 두고 정부 여당에 맞서 노동계와의 접촉면을 늘리며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시사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혁의 ‘칼’을 빼든 상황에서 야당과 노동계 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민주노총 지도부가 2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양측은 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이 안은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놓고 보면 최 부총리가 말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은 (노동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 위원장의 지적에 동조했다.

양측은 노동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 공적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발전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대타협이 없이 (공적연금) 개혁 일정이 잡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날짜를 못박지 않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타결되지 않는 한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앰(C&M)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해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의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일정이 정해지면 씨앤앰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 득달같이 달려가겠다”며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근로조건 개선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