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 선도발언…”무역자유화 노력 FTAAP로 통합되면 효과 커질 것””APEC이 WTO 다자무역체제 후원자 역할해야…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 지지”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2단계 사업·中企 GVC 참여 연구사업 등 제안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에서 60㎞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저는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는 진행 중인 여러 무역 자유화 노력이 지류라면 FTAAP는 큰 강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자유화 노력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은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목표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FTAAP가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해 박 대통령의 이번 지지 의사 표명이 새판짜기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정세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APEC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발리 패키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APEC 정상들이 이런 교착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APEC 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 “한국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제안은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 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협력 관계를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중소기업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산업별 사례연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역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과 중소기업 GVC 참여 연구사업 제안은 한국이 APEC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세션2에 참석,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경제 구조개혁 및 혁신의지를 표명했다.

또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포털 운영 등 구체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사례를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