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하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거대 시장 중국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면서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