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이 ‘양허제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국내 쌀 산업 보호와 쌀 농가의 우려 불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 등 일거삼득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앞으로 어떤 추가 개방의무도 지지 않아도 되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 중인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12개 FTA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중 FTA의 양허제외 대상 농축수산물은 548개로 달하지만 한-미 FTA의 양허제외 품목은 16개에 불과하며, 한-EU FTA는 41개, 한-호주 FTA 158개, 한-캐나다 FTA는 211개 품목에 그쳤다.

특히, 쌀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것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FTA를 타결하면서 단 한 번도 쌀을 양허제외 대상에서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쌀 산업 보호 의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논리는 수입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 등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관세가 폐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FTA·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민단체를 설득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 양허제외할 것”이라며 “심지어 TPP가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쌀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쌀 산업 보호 의지가 허언(虛言)이 아님을 입증하고 농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성공했다.

쌀 협상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중 FTA에서 쌀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있을 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중국으로부터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만큼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에게도 ‘중국 정도의 양보’를 요구할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