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이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회담에서 이뤄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는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시절의 양국 합의보다 여러 면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조사의 범위에서 2008년에는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로만 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으로 확대됐다.

또 조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일본인에 대해서도 2008년에는 일단 일본 측에 통보를 하고 처리방식을 협의키로 했지만 이번에는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를 협의하기로 명시했다.

여기까지는 일본 측이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더 얻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도 2008년보다 얻은 것이 적지 않다. 우선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2008년에는 인적 왕래와 전세항공편 규제 해제에만 합의하고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문제는 재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의 해제뿐 아니라 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조치까지 해제키로 했다.

아울러 2008년 합의에는 없었던 일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이번에는 ‘검토 후 실시’를 명시해 진일보했다.

여기에다 최근 본부건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것도 2008년과는 달라진 대목이다.

이번 합의에는 “일본 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재일 조선인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북일 양측은 조선총련의 본부건물 뿐 아니라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금 중단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