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심’ 朴정부 중간평가

‘세월호 민심’ 朴정부 중간평가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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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22일부터 공식선거戰…3952명 일꾼 뽑기 13일 열전

내달 4일 열리는 제6회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선거 운동이 22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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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사전투표 챙기세요”
“30~31일 사전투표 챙기세요” 6·4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9일 한 유권자가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모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오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일꾼이 선출된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지방정부 심판론’, ‘현 정부 견제론’ 프레임, 야당 통합 효과를 뛰어넘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중반기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난 17~19일 여론조사 등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충남 등 중원에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강세이고, 새누리당이 우세했던 경기·세종마저 1% 포인트 내외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여권 표심 이탈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중도층과 무당파로 돌아선 여권 지지층, 40대 ‘앵그리맘’ 계층의 표심과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명간 발표될 내각·청와대의 인적쇄신의 폭과 수위도 민심 변화에 영향을 끼칠 주요 요소다. 여야는 각기 총력전을 다짐하면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믿습니다”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사무장·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표찰·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면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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