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서 과거사 문제 매듭지어야”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촉구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파적 정치공세”라며 23일 정 총리의 자진사퇴론까지 제기했다.

정 총리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위해 이날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마치 야당의 발목잡기로 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반박하고, 국정 난맥의 책임이 집권 세력에 있음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총리 말씀대로라면 이 위중한 법안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2년간 논의 목록에조차 올려놓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이제 와서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고, 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우리나라 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총리와 관련 장관들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논란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의 원인을 “당·정·청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법안이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일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법안 처리의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대통령 순방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에 있어 핵심 의제인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간절한 희망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외교를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