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의 대북정책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적 대북정책을 언급해 과거 ‘햇볕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 국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국민 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햇볕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돼 한반도 정세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햇볕정책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라는 게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또한 보수와 진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안보 무능·종북 세력’이라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인권민생법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당 소속 심재권,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민생 법안을 거론하며 “당 차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언급한 북한인권민생법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북한인권법과는 인식 차가 존재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심 의원과 윤 의원 외에 정청래, 인재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법안은 주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심윤조, 조명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비판해 왔다. 17~18대에도 북한인권법이 제출됐지만 자동 폐기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인권·민생 관련 법안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고, 김 대표가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절충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