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 논의하고 합의·이행할 것을 직접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삶, 국민과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물타기와 회피의 꼼수를 중단, 만사를 제쳐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오발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도 약속한 사실을 거론, “박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차단할 게 아니라 개헌특위를 만들 것을 오히려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치는 레토릭(수사)이나 구두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통해서만 대화·타협의 문화로 나아가는 새 정치를 이룰 수 있다”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역사과목을 국정교과서로 환원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역주행이자 독선적, 독재적, 유신회귀적 발상으로, 새누리당은 이를 꿈도 꾸지 말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이상 역사와 교육을 이념논쟁에 끌여들여선 안된다. 유신의 망령과 독재의 유혹에서 허우적대지 말라”고 일축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씨의 가정사를 계기로 환기된 치매 문제와 관련,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때”라며 2월 국회에서 치매관리법을 개정, ▲치매 판정 기준 완화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자 확대 ▲치매 전문병원 확충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