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자 인책론 제기…與 박원순 맹폭·野는 엄호

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동양그룹 부실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추궁한 정무위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동양그룹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감독 당국의 책임론과 관련자 인책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감독원장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근무하고 있다”면서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피 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다는데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그룹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 2차적 책임은 당국의 정책실패, 3차적 책임은 감독 책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펼친 시정의 공과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공방이 거듭됐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을 사실상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통방송의 정치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7월 노량진 수몰 사고 역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박 시장이 정부와의 협의나 국책기관의 적격성 여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내년 상반기 경전철 착공 계획을 언급했다면서 “선거를 불과 1년도 안 남기고 사실상 허위 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택시요금 인상, 경전철 사업, 협동조합 조직 등이 선거와 아무 관련없는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요구해온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 확대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도시철도기본계획(경전철)을 보면 정말 필요한 일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수현 의원도 “택시요금 인상은 선 처우개선 후 요금인상 등 기본 원칙을 잘 정해서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교문위의 동북아역사재단 국감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함께 일부 보수 성향 교과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경제 전망치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고, 환경노동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대학의 학연이 고리가 된 기상청의 부실 장비 도입 및 입찰 관련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지적과 일부 해외 무역관의 성추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은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오히려 국감 현장보다 더 뜨겁게 전개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경찰에 이어 군까지 온라인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감마저 ‘대선 불복’을 위한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들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으며,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도 대선 불복 연장선상의 국감으로 이용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