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교육과학분과 토론서 밝혀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이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 강화와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 교육 구조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1학기 동안 중간·기말 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과 실습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 당선인은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참 시행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일원화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선행 학습 금지 공약에 대해서는 “초중고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학벌 중심의 채용 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직무능력평가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입 전형의 간소화도 주문했다. 그는 ‘수시’를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정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뒤 “전형 계획을 바꿀 때 3년 전에 예고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 신중하게 심층적으로 추진되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지적을 의식한 듯 “규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불식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해 원안 추진 입장을 드러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 두 축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연구 개발(R&D)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 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R&D의 경우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