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 고스란히 떠안아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제기했던 4대강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국토해양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堡)의 안전성과 관련, 수문과 하부 구조물이 훼손될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국토부의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특히 주요 시설물의 하자 원인이 공사 첫 단계인 설계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하자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떠앉게 됐다. 특히 보에서 발생한 하자가 대규모 보(높이 4~12m)를 설치하면서 소규모 보(4m 미만)의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심각한 수준의 바닥보호공 유실과 세굴현상(강이나 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일부 보에서만 문제가 나타났고, 충분히 보수하고 있다던 국토부의 발표도 거짓말이 됐다.

부실한 ‘땜질보수’와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자 원인이 설계 잘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보 시공사가 유실된 바닥보호공을 확장하는 임시방편 보수를 진행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강바닥을 지나치게 많이 파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홍수예방, 수자원확보량 등을 객관적으로 따지지 않고 4대강의 모든 구간에 걸쳐 준설하는 바람에 공시비와 유지관리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에 따른 홍수예방, 수량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감사 결과 상당 부분이 부실공사로 드러나면서 빛이 바래게 됐다. 당초 설계의 문제점에 이어 공사진행-하자파악-하자보수 관리 방치 등 총체적인 부실책임을 국토부가 모두 뒤집어쓰게 된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보수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