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외국에선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1949년부터 ‘의용군진행곡’을 국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4년 헌법 수정 때 136조 2항을 통해 국가로 공식화했다. 미국도 1931년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를 국가로 정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 직후인 1795년 혁명 당시 거리에서 불렸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국민공회가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나폴레옹 1세 등이 국가 지위를 박탈하기도 했으나 1879년 국가로 재인정 받아 지금껏 불리고 있다.

반면, 영국은 법으로 정한 공식 국가가 없다. 이 때문에 여러 곡이 국가의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신이시여, 여왕을 수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 등에서 영국 국가로 연주된다.

국가 제창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종종 터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국가로 쓰이지 않던 기미가요를 1999년 제정된 ‘국기국가법’을 통해 공식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일부 교직원 등이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기도 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최근 모하메드 하예프 알무타이리 하원 의원이 공식행사에서 국가 제창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12-06-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