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사거리ㆍ수량ㆍ감시체계ㆍ타격시스템 종합 고려””사거리 한반도내 北미사일 국한..미ㆍ일 공동 MD와 달라”

한국과 미국은 사거리가 한반도 내에 국한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MD)를 통합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한국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MD체계를 통합해 ‘한반도 MD’(KAMD체계)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17일 “한미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은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 더 늘리겠다는 것을 포함해 주한미군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체계 시스템을 연동해 운용하는 개념”이라면서 “양측 체계를 통합해 직위를 신설하고 편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 합의도 결국 양측 시스템을 연동해 운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포함해 요격 미사일 수량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개발 장소 등에 대한 탐지, 식별체계 등의 구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 수단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 순항미사일(현무-3), 이지스 구축함과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와 정찰ㆍ위성 감시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12월 말 경기도 오산에 구축할 탄도ㆍ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통제소 등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PAC-2, PAC-3 미사일을 갖춘 패트리엇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측은 이 여단의 장비와 인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한반도 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낙하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번 2+2회담을 통해 독자적인 요격 체계보다는 통합운용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계획을 ‘창조적’(creative)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통합운용체계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ㆍ일 공동의 MD(미사일방어) 체계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주한미군의 요격ㆍ감시체계를 통합운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