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 신임 원내대표 인터뷰

새누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24일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예산이 정부 예산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면서 “내년도 국회 예산은 동결 수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화 논란에 휩싸인 제2 의원회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지난 몇 년간 국회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국회 사무총장에게 내년도 예산을 동결 수준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최소한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는 낮아야 한다. 구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업무를 위한 기능 향상은 필요하지만, 기존 25평짜리 방 2개를 터서 50평으로 확장하는 공사 등은 불필요하다. 시간·돈 낭비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결의안에 야권이 반발하는데.

-이·김 당선자가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통진당은 이들을 출당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출당 조치 자체가 선거에 결정적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권이 제명 조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이러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허점이 드러난 퇴출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의 요구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는 절대 안 한다. 옳은 주장이면 100% 수용하고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더 거들지도 모른다.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도 검찰이 덜 수사했다면 특검을 해야 하고,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용납 못한다. 그러나 깔끔히 정리됐는데도(야당이) 트집을 잡으면 안 된다.

→국회 운영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이른바 ‘당론 정치’가 꼽힌다.

-당론 정치는 최소화하겠다. 국회선진화법도 통과돼 거수기 노릇하는 의원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헌법이나 체제처럼 정체성과 관련된 것, 공약 같은 핵심 정책에서만 제한적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다.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4·11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할 계획이다.

→정작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이다. 상임위 구성이 안 된 상태로 개원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6월 5일 개원 목표는 단순한 대국민 홍보용이 아니다.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국회의장단이 구성되면 여야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제 민주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공정한 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의 기준을 철학적 배경을 갖고 확실히 세우고 싶다.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는 ▲공평과세 및 책임담세 ▲시장경제 질서 확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3대 부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가 핵심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방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도 포함된다.

→대선후보 지원은 어떻게.

-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8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이 재미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진지하게 치르는 게 더 중요하다. 경선을 흥행성을 고려해 수준 낮은 연예프로그램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호흡은 잘 맞나.

-더 이상 잘 맞출 수가 없을 정도다(웃음). 황 대표와는 인간적으로도 가깝다. 진영 정책위의장과도 서로 잘 통하는 사이다.

→훌륭한 정책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집이 세다는 인상도 받는다.

-두 가지가 모두 맞다고 본다.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자리이지 제멋대로 하라는 자리는 아니다.

장세훈·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