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은 VIP충성 조직” 문건공개 파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비선’ 조직에 의해 신설·운영되고, 사찰 내용은 비선 인사를 거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영준(52·구속)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비선 인사로 보고, 이들이 불법 사찰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2008년 8월 진경락씨 작성… ‘靑 비선→대통령실장’ 보고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6일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에는 지원관실 신설 목적 및 성격, 지휘·보고 체계, 당면과제, 운영상 유의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데다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비선 조직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서 자유롭고, VIP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지만 특명사항은 VIP에게 절대 충성하는,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명기돼 있다.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줄이되 경중을 고려, ‘일반 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지만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고 적혀 있다.

●전직 총리실 조사관 “이영호씨 입 열면 현정권 무너질 것” 주장

문건에는 이영호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의 막후 실세임을 보여 주는 정황도 나온다. ‘자체 기획하거나 VIP 지시사항은 BH 공직기강팀과, 첩보·인지 등 기타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고용노사비서관과 사전 조율’이라고 써놓고 있다. 비선 실세인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나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사찰을 지시하고, 이들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직 총리실 조사관 A씨는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면서 “이 전 비서관이 입을 열면 현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이 당면과제 중 하나라고 적고 있다.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공기업 임원 39명,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담았다. 정권 출범 초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사장 등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한 의혹이 불거졌던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문건 작성일인 2008년 8월 이후 대통령실장은 정정길씨와 임태희씨다. 검찰은 이 문건을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휴대용저장장치(USB)에서 확보했으며, 진 전 과장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