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 비전문성·경찰 과잉대응·흑인사회 범죄집단시 비판론 비등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국적 항의시위로 번진 미국 ‘퍼거슨 사태’는 미국 사회에 뿌리깊은 인종 갈등을 다시 전면에 부각하는 동시에, 흑인사회를 범죄집단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사법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소요사태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일제히 사설과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살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등 다양한 경찰 개혁 요구가 봇물이 터지듯 분출되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날짜 사설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죽음은 지방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매일 같이 시달려온 퍼거슨 시 흑인사회에는 ‘인내심의 실험대’였다고 지적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근교의 도시들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불심검문을 가난한 소수자 시민에게 맞추면서 흑인사회 전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만드는 결과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NYT는 브라운의 죽음은 미국 내 흑인사회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는데다가 흑인 부모들의 공포심까지 커지면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특히 ‘경찰의 총격으로 젊은 흑인 남성이 사망할 가능성은 젊은 백인 남성보다 21배 높다’라는 최근의 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는 경찰이 흑인을 ‘치워서 없애는(expendable)’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스턴 글로브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런 윌슨 경관이 구두명령, 손, 곤봉, 화학물질,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총기에 손을 댄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신문은 이번 소요로 말미암은 피해가 복구되더라도, 미국은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찰관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데 힘겨운 시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주민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범죄와 무질서 방지 노력을 펼치는 지역에서는 이런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퍼거슨 시 경찰 당국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이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17년 경력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인 서닐 듀터는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퍼거슨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미국의 지방경찰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듀터는 미국의 경찰이 시(市)-카운티-주(州)-연방의 단계로 분권화된 미국 경찰은 서로 권한이 겹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상태라고 비판했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구두경고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바로 인근 지역에서는 체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듀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 ‘화석’과 다름없다면서 이제는 주(州) 단위에서 경찰력을 통합해 지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이날 ‘윌슨 경관은 불기소됐지만, 퍼거슨 경찰까지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이 백인이고, 군대식 장비와 전략을 사용하는 점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과 LA폭동을 촉발시켰던 LA경찰의 후진성을 연상시킨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