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반발 의식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톤 조절

일본 정부가 1일 각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일본도 보통국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세계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제시한 집단자위권 추진 논리와 일치한다.

사사에 대사는 “중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미국, 유럽 등 모든 국가가 취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전쟁을 하려거나 극우 또는 군국주의로 나가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 같은 ‘환영’ 기류 이면에는 미국이 현재 처한 전략적 고민이 자리하는 점이다.

갈수록 해외 군사개입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과 국방예산의 급격한 감축 흐름 속에서 미국이 동북아 역내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면 최대 동맹인 일본의 ‘더 큰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국정어젠다로 제시한 ‘아시아 중심축 전략’을 현실화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을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지난해 미·일간 ‘2+2’ 전략대화를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을 공식화하고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방일 때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런 전략적 배경을 깔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과 과거사 갈등을 빚는 한국, 일본과 첨예한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톤’을 다소 조절하는 분위기다.

사키 대변인이 이날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서도 과거사 또는 영유권 갈등을 빚는 주변국의 기류를 분명히 의식하는 것 같다”며 “연말까지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