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국민 ‘셧다운’ 우려 고조…“폐쇄전 면허증 받자”

미국민 ‘셧다운’ 우려 고조…“폐쇄전 면허증 받자”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간 30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인근인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의 차량국(DMV) 사무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논쟁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연방정부 기관의 주요 사무실들이 업무를 중단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미리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차량등록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은 DMV가 오전 8시 문을 열어 업무를 개시하기 수십분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마침 월말과 겹쳐서인지 운전면허증 갱신을 마무리 짓는데 평소보다 배 가까운 시간이 소비됐다.

인근 폴스처치시에 사는 주민 K씨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줄 몰랐다”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이 사무실이 업무 중단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일단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은 현지시각 30일 자정(한국 시간 1일 오후 1시)까지인 협상 시한 내에 정치권의 타결이 도출될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기색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12월16일부터 다음해 1월6일까지 21일간 셧다운이 진행됐던 과거 사례를 점검하면서 주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물론 ‘핵심 서비스’로 분류되는 군이나 경찰, 소방,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이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몰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세청(IRS)의 경우 감사와 납세자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 업무도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산재한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 등이나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들도 폐쇄될 수 있다.

일부 공항이나 항만의 통관 업무는 일단 중단될 공산이 있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일시적이지만 일손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1976년 이래 미국 정부가 겪은 셧다운이 이미 17차례에 달하면서 시장에서 느낄 충격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지만 정서적 흔들림이 한꺼번에 닥칠 경우 시장의 공포감이 현실화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쪽도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연구하면서 한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나 미국을 방문할 한국민들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워낙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