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혼부부 사이에서 이른바 ‘위장 미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한국의 결혼 문화의 단면을 소개했다.

닛케이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중이 전체의 약 20%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 원인으로는 주택 대출·청약 제도에서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즉 ‘결혼 패널티’를 지목했다.

한국의 공공분양 제도상 미혼의 경우 남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1회로 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결혼 전에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 후 새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도 ‘위장 미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소개했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가 집값 과열기 중국에서 ‘위장 이혼’이 성행했던 양상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도시별로 주택 보유 규제가 달라 이혼 후 주택 구매 기회를 노리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일정 기간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요인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 4000명(전체의 5.8%)으로 사상 처음 5%를 넘었는데, 닛케이는 이 역시 ‘위장 미혼’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닛케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이 젊은 부부의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한국은 결혼 후 첫째만 낳고 출산을 멈추는 경향 때문에 전체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단 결혼하면 두 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지만,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생 자녀가 없는 여성 비율인 ‘평생무자녀율’은 일본이 28.3%로 OECD 최고,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