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진단

북한 핵 포기 유도할 당근 없어
트럼프 정부도 북미회담 회의적
한미 핵잠 건조, 안보에 큰 도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도 ‘채찍’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을 움직여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가능성이 낮다며, 김 위원장을 한반도 장악을 노리는 ‘사악(evil)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공개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진행됐던 북미정상회담을 되돌아봤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연달아 지낸 그는 2018~19년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차례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베이징에 보고했다.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사실상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전략”이라며 “김정은에게는 (핵무기와 관련해) 독자적 ‘결정권’이 거의 없다. 이는 중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관련해선)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데 대해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비를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책정된 관세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대부분 유지된 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부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