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성급기관 환경감독순찰 실시”’환경 레드라인제’도 도입

기록적인 수준의 스모그가 중국 동북 3성을 강타한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앞으로 스모그 퇴치에 게으른 성(省)급 지방정부의 수장들에게 공개 망신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신했다.

10일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장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환경발전 국제협력위원회’에 참석, 환경보호정책의 방향을 공개하며 당분간 중앙정부의 환경 관리감독의 대상이 성급 지방정부과 당위원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문제가 불거진 지급시(地級市·성과 현 중간의 2급 행정단위)에 대한 공개적인 ‘약담’(約談)을 실시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을 들여 성급 당정(기관)과 관련 부문에 대해 환경감독순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 당위원회, 정부가 환경보호와 생태환경의 주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담’은 정부 당국이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업인을 소환해 질책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환경보호부는 지난달 지방도시 19곳과 환경 관련 국유기업 1곳 등 20곳의 책임자들을 청사로 소환해 ‘약담’을 진행했다.

천 부장은 다만 성급 정부에 대한 감독·순찰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 각 지방정부와 기관의 수장이 재임 시 환경자원을 소중히 다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자연적 자원자산에 대한 이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생태 환경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환경법치 건설(환경법규의 엄격한 집행 등) ▲환경 예방 시스템 개선(‘환경보호 레드라인’ 도입 등) ▲환경 법치 기초제도 개혁(오염물질 배출허가제 도입 등) ▲전면적인 정보공개 등 모두 5개 방향에서 환경보호 제도 개혁이 심화할 것이라고 천 부장은 설명했다.

본격적인 겨울난방 시즌에 돌입한 중국은 최근 동북 3성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는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면서 스모그 문제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스모그는 동북지역뿐 아니라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등 수도권을 포함한 화북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