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美의회 한·미 FTA 반대론 ‘꿈틀’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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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확대” 잇단 반발 제스처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선 등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의회 특유의 제스처로 보이지만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지적, 통상압력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뒤 “10년 이상 한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밥 케이시 JEC 위원장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FTA 체결을 반대했던 마이크 미쇼드(민주당) 의원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의 환율 조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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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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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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