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든 보수든 경제는 서울만
메가시티도 유효한 정책 아냐
광주·대구로 국가핵심기관 이전
서울 ‘특별시’일 필요 없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집권당이다.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뿌리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로 혹은 김대중 집권 이후로 광주는 민주당에는 심장과도 같다. 우리는 늘 전국 단위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광주로 눈을 좁히면 민주당은 언제나 광주에서 여당이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는 보수가 유능하고 진보는 너무 이념적이라고 생각한다. 거시 지표들만 보면, 민주당 집권기에 지표가 더 좋다. 금융 지표들도 그렇다. 그렇지만 광주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못 하든, 경제적으로 안 좋다.

1인당 지역 소득으로 보면 2023년 기준 울산이 8124만원으로 최고다. 충남, 서울이 그다음이다. 전국 평균은 4649만원이고 광주는 3542만원으로 하위권이다. 어려운 걸로 치면 3098만원인 대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광주, 국민의힘의 대구, 이 정당들이 자기 고향에서 경제적으로 유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민의힘도 별 대책은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특별한 해법을 내는 것 같지는 않다.

현지 분위기는 아주 안 좋다. 부동산에서 상가 공실, 구도심의 붕괴까지 뭐 하나 희망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지역 지표만 보면 한국에서 진보든 보수든 경제적 성과는 서울에서만 내고 있고, 정작 자신들의 고향은 경제적으로 포기한 지역처럼 보인다. 서울도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광주든 대구든,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재들을 채울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매우 기형적이며 국민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여야 모두 ‘메가시티’가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잘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광주와 대구의 시급성에 비하면 딱히 이게 유효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건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다. 이런 고민을 몇 달간 하다가 문득, 노무현 정부 때 생각이 났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었는데 서울에서 기관들을 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청사나 공기업 건물들을 이전하면서 팔면 그 자리에 더 고밀도의 상업용지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서울 유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전 용지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자.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이후로 행정 체계는 공간적으로 엉망이 됐다. 그나마 세종시에 행정기관을 다 모은 것도 아니고, 혁신도시 한다면서 행정과 공기업들이 전국 사방에 흩어졌다. 미국 워싱턴 모델은 물론이고 호주의 캔버라나 스위스 베른과도 완전히 다르다. 작은 도시에 올망졸망 모여서 가까운 곳에서 서로 협의하는 모습은 아예 물건너갔다. 이게 현실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서 건물을 비워 줘야 새 부서 사무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법안 통과 뒤에도 줄줄이 서로 사무실을 비워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한 도시 모델이 어렵다면 이 기회에 대통령실은 광주로, 국회는 대구로 보내면 어떨까. 아예 공무원들은 서울까지 오지 말고 대전 근처에서 회의하면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서울 집 팔고 대구로 이사 가면 어떨까. 다른 건 몰라도 서울 인근의 교통난은 확실히 줄 것이고, 광주와 대구 사이의 교통망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 인력들에게 현지 채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은 광주에, 국회의장은 대구에, 장관들은 세종시에, 이렇게만 해도 서울에 올 일은 줄어든다. 새로운 시설들이 광주와 대구의 구도심에 자리하면 구도심 진작 효과도 생길 것이다.

광주와 대구에 국가 중요 기관을 하나씩 보내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여야 합의가 쉽다는 점이다. 서울은 더이상 ‘특별시’일 필요가 없고,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자치도로서 새로운 법적 위상을 정비하면 된다. 정책의 최고 결정을 위해서는 광주에 가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에 가는 시대가 온다. 트럼프 충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 혁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