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서열 1위부처 기재부
힘의 원천 ‘예산·금융’ 놓쳐
엘리트관료 전략적 활용하고
힘 실어줘야 ‘진짜 성장’ 가능

정부조직법상 서열 1위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1961년 신설된 경제기획원부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현 기재부까지 이름은 바뀌었지만 65년간 첫 번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그만큼 경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단 뜻이다.

기재부가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된 원천은 바로 ‘돈’이다.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를 ‘실세’라 부르듯, 수백조원의 국가 재정을 주무르는 기재부도 자연스럽게 ‘정권 실세’가 될 수 있었다.

기재부의 기능은 ‘예산·세제·경제정책’이 3대 축이다. 기재부를 갑의 부처로 만든 핵심 권한은 바로 예산 편성권이다. 모든 정부 기관의 운영·사업비를 기재부가 배분하다 보니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돈줄을 쥔 예산실 공무원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 국회도 예산을 감액할 순 있지만 기재부 동의가 없으면 증액이 불가능한 구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됐었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부처 서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원동력은 ‘금융’이었다. 금융정책국은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권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며 금융계 갑 중 갑의 지위를 누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금융정책은 재경부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 결합해 기재부란 공룡 부처로 재탄생하면서 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 그렇게 기재부의 시대는 올해까지 18년간 유지됐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기재부는 ‘정책 권력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사상 처음으로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인 예산과 금융을 모두 놓치게 됐다. 예산실이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가도 금융정책 기능만 오면 본전이라 생각했는데 이마저 무산됐다. 기재부 손에 남은 건 세제와 경제정책뿐이다.

지금 기재부는 침울한 공기로 가득 차 있다. 기재부는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믿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그간 기재부의 경제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건 ‘예산’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금융’ 어느 하나도 쥐지 못하면 기재부의 정책 조정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세제도 매년 7월에 한 번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게 사실상 1년 농사의 전부여서 탄력적인 정책 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일까. 기재부에 몸담았던 전직 관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위상 추락을 안타까워한다. 한 전직 부총리 겸 장관은 “예산을 총괄하지 못하는 부총리가 어떻게 경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겠나. 세제만 담당하는 부총리는 세상에 없다”며 기재부 편을 들었다.

하지만 비기재부 공무원 상당수는 “자업자득”이라며 반겼다. 기재부가 ‘관가의 적’으로 낙인찍힌 배경으로는 특유의 ‘엘리트 의식’을 꼽는 이가 많았다. 국가 경제 정책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자부심, 시험 과목의 난도가 높아 ‘행정고시의 꽃’이라 불리는 재경 직렬 출신이라는 점 등이 기재부 공무원의 폐쇄성을 강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직원과 업무로 대화하면 늘 고압적이란 느낌을 받는다”는 기재부 외청 공무원의 말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재부 공무원의 업무 능력만큼은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개별 부처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업무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퍼 워크(보고서 작성) 실력은 따라올 부처가 없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경제사령탑부터 바로 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집결한 재경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경부가 경제 정책을 계속 총괄하게 할 거라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을 거라면 재경부를 ‘부총리’ 부처로 남길 이유가 없다.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