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사회에는 약 3만 5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목숨을 건 탈출 끝에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 남한에 도착했지만, 정작 이곳에서의 정착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언뜻 보기에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억양과 표현의 차이로 인해 언어 장벽을 체감하고, 오랜 분단 속에서 달라진 문화적 코드와 생활 방식은 이들에게 또 다른 소외감을 안겨 준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큰 문제다.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취업하더라도 차별적 시선과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을 겪으며 자살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제3국으로 떠나는 ‘탈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이 취약하다. 친척·지인 대부분이 북에 남아 있기에 의지할 사람이 적고, 사회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학력과 경력은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고, 직장과 지역사회의 배타적 시선은 고립감을 더한다. 남한의 치열한 경쟁 사회는 탈북민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는 심리적 좌절을 겪고, 정착 자체를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소수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편적 인권 보장 차원의 과제이자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적 연습이다. 독일의 경험이 중요한 교훈을 준다. 1990년 동서독은 정치·제도적으로 통일을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통합은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 생활 수준의 격차와 정체성의 갈등은 독일 사회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제도적 통합은 하루아침에 가능했지만, 마음과 삶의 통합은 세대를 넘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분단의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격차가 훨씬 크다. 만약 지금 북한이탈주민 몇만 명의 정착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수백만 명이 남한 사회에 편입될 때 훨씬 더 심각한 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통일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준비하는 예행연습이다. 지금의 정책적 대응이 통일 후 한국 사회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이다. 단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남한 사회 적응 스트레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 인식 개선이다. 탈북민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미래 통일 한국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인식 전환 캠페인이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과 청년 탈북민에게는 맞춤형 학업 지원과 진로 지도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야만 통일 후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체제 통합은 제도의 문제이지만 사회 통합은 사람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품어내느냐가 곧 통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긴급한 과제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