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위기
의무가입 기간 3년으로 길고세제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어
영국의 ISA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올 초 ISA를 내놓았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사업자는 3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하다. 가입 고객 10명 가운데 중산·서민층은 2명 남짓이다.
75% vs 24%.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출범한 ISA이지만 정작 가장 관심을 보여야 할 중산·서민층이 외면하고 있다. ISA는 해마다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굴려 얻은 수익(손실 포함)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다. ‘서민형’은 면세 혜택이 250만원으로 50만원 더 많다. 의무적으로 돈을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3년으로 일반형(5년)보다 짧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은퇴 후 목돈 만들기를 쉽게 해주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진국 히트상품을 본뜬 것이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에는 세금 한 푼 면제가 아쉬운 데도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출시된 ISA는 이달 9일 현재 가입자 수 240만명, 가입 금액 2조 8000억원을 넘어섰다. 외형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문제는 신규 가입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중산·서민층의 호응이 약하다는 데 있다. 전체 국민 가운데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어민)는 2300만명이다. 가입률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혜택은 더 늘리고 족쇄는 줄인 ‘서민형’까지 별도로 내놓으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올 7월 말 기준 ‘서민형’ 가입좌수는 57만 5488개에 불과하다. 국내 직장인의 80%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수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영국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없어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별 부담 없이 ISA에 가입한다”며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는 의무가입 기간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실장은 “의무가입 기간 완화가 부담스럽다면 세제 혜택 등을 좀더 파격적으로 늘려 고객으로 하여금 돈이 묶이는 제약에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