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賣官賣職). 관직을 사고파는 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를 병들게 했다. 중국 명·청 말기에도 관직 매매가 몰락의 전조였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조선 후기의 기억이 유독 쓰라리다. 세도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돈으로 관직을 거래하면서 나라 기강이 무너졌다. 관직을 산 자들은 부임과 동시에 백성을 수탈해 본전과 이자를 챙겼고 이는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졌다. 매관매직은 조선 멸망을 재촉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이 부패 구조 속에서 여성들도 권력의 한 축을 차지했다. 중종·명종 때 외척 윤원형의 부인 정난정은 남편과 함께 인사를 매매하며 재물을 축적했다. 조선 말 명성황후(민비)도 외척과 측근을 요직에 앉히고 관직 임명을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왕권을 등에 업은 전형적인 부정부패였다.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은 이런 뼈아픈 역사적 기억을 소환한다. 서희건설 회장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받고 그의 사위를 고위 공직에 앉힌 정황, 사업가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초고가 시계 의혹까지 더해지며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대통령의 권세를 발판 삼아 특혜를 누리는 모습은 조선 말기 국운을 기울게 한 궁중 외척과 권력 여성들의 부패를 떠올리게 한다.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런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해 2014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고위 참모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9년째 공석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처럼 민감한 사안 앞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원을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켜져야만 권력 주변 부패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된다.

역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나라가 어떤 운명을 맞는지 이미 증명했다. 반복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 몫이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