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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서민·중산층·노인이 없다

[ISA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서민·중산층·노인이 없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9-18 22:44
업데이트 2016-09-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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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출시 반년 만에 ‘절판’ 위기

맞벌이인 이모(36)씨는 한 달 평균 200만원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5000만원의 전세금 인상이 예상돼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에만 돈을 쌓아 둔다. 이씨는 “ISA에 가입하면 일반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누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세금 인상분을 따라가기도 버거워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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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도입 의지를 밝힌 ISA는 탄생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업계의 엇박자로 좀처럼 세상에 나오지 못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 3월 출시됐다. 임 위원장은 ISA 출시 당시 “‘만능통장’보다는 ‘국민통장’으로 불리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서민·중산층 가입률이 24%에 불과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3~5년간 돈이 묶이는 의무 가입기간이 꼽힌다. 특히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30~40대는 2년마다 큰 폭으로 전세금을 올려 주는 등 주거비 부담이 많고, 사교육비와 생활비 지출 비중도 커 ISA에 몇 년씩 돈을 묶어 두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얼리어답터(신규 제품을 가장 먼저 구입하는 소비자) 성향이 강한 30~4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ISA 가입률이 높다. ISA 가입자 중 40대의 비중이 29.8%로 가장 많고, 30대가 27.5%로 뒤따른다. 하지만 활용도는 낮다. 올 7월 말 기준 30대의 ISA 평균 잔고는 60만원, 40대는 101만 7000원으로 전체 평균 109만 1000원을 밑돈다. 특히 30대의 평균 잔고는 20대(65만원)보다도 낮다.

ISA는 세원 파악이 용이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으로 가입 대상을 제한해 출발부터 ‘국민통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꾸리는 은퇴자, 일정하진 않지만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주부 등은 ISA의 잠재적인 고객임에도 소외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시 초기 한 달 평균 몇 십만명씩 몰리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달 1만 7000여명으로 뚝 떨어졌다. 두 달 연속 1만명선이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총동원한 금융권의 ‘실적 경쟁’이 한계에 봉착한 데다 금융당국의 ‘깡통계좌’(잔고 1만원 이하) 단속 등이 강화된 여파다.

노년층의 외면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ISA 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영국은 65세 이상 비중이 23.8%(2013년 기준)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다. 일본은 60대 이상이 무려 60%에 육박한다. 2014년 ISA를 도입한 일본이 2년여 만에 100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건 은퇴한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ISA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데 애써 ISA를 만들어 놓고 해지한 사례도 많다. 지난 3월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ISA에 가입한 박모(31·여)씨는 1만원만 넣어 뒀다가 최근 해지했다. 박씨는 “친구가 실적 올리는 데 성공해 더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ISA가 재테크 수단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경우 7월에는 ISA 계좌 수가 오히려 1만 129개 감소했다. ‘깡통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은행으로 옮겨 간 고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ISA ‘깡통계좌’ 비율은 7월 15일 기준 57.1%에 이른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가입 자격을 풀고 세제 혜택을 늘리지 않는 한 ISA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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