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내놓게 유도”
정책 변환 기류에 기재부 “검토 안해”

지난해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도 주택 공급에 악영항을 끼칠 정도로 적용하는 건 자제하자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것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모두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집을) 3~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2%로 강화하고 대신 올 6월 1일까지 시행을 미뤘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인 5월 말까지 집을 팔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상당수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아서면서 실제 나온 매물은 많지 않았고 집값 안정 효과도 내지 못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새로 언급한 건 양도세 완화 같은 당근책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와 여당 모두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강화로) 출구가 막혀 있어서 (물량을) 내놓지 못하면 구멍을 뚫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양도세 강화 조치가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 차원에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