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소화” 당근 내민 정부… 은마·잠실주공 응답할까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소화” 당근 내민 정부… 은마·잠실주공 응답할까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26 21:16
수정 2020-10-27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50%만 환수’ 서울시와 논의중
특별건축구역·인허가 간소화 등도 검토
활성화 안간힘에도 시장선 “아직 미흡”

정부가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 카드로 꺼내 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자 기존에 제시한 인센티브 외 추가 ‘당근’을 내걸어 조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해 시장의 구미를 당길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건축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방침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300~500%(현행 250%)로 완화하고 대신 완화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을 50%로 하는 건 최소 수준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합에 지급하는 기부채납 대가도 늘려 줄 계획이다. LH 등은 조합이 기부채납한 용적률에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짓는다. 이때 땅은 무상으로 가져가지만 주택은 임대주택 건축 기준인 ‘표준건축비’에 따라 인수가격을 책정해 조합에 지급한다. 그런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선 표준건축비 대신 민간주택 건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보다 1.6배가량 높아 조합에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지금처럼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 동 간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보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단지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 전담 조직을 설치해 인허가 등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보인 단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국회 교통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총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도 한 곳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장에선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아직까진 ‘찔러보기’식이란 관측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는 긍정적 요소지만,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슬금슬금 작은 ‘떡밥’을 조합 측에 던져 주며 간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