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니었다. 정부 전산망이 멈추자 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우편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기능이 일시에 중단됐다.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600여개가 먹통이 됐고 복구에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마비되고 행정이 멈춘 이번 사태는, 단 한 곳의 화재가 국가 기능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번 화재가 ‘일반 화재’와 다른 이유는 피해의 중심이 국가의 뼈대인 핵심 기반시설이었다는 점이다. 전력·통신·교통·금융·의료 등 국가핵심기반은 국민의 생명과 정부 기능을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존재 이유는 ‘중단 없는 서비스’에 있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 행정과 생활 서비스를 멈추지 않는 것이 곧 국가의 신뢰다. 따라서 그 기반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 400여 기관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돼 있다. 각 기관이 보안과 복구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이번 사태는 예산 제약과 노후 장비, 형식적 훈련 등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보호체계가 여전히 ‘서류상의 방호’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국은 국가핵심기반을 국가 안보의 축으로 본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16개 분야를 지정하고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모든 연방기관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이중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전원·서버·네트워크를 이원화하고 정기적 전환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거점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구조다.
독일은 2025년 시행될 ‘KRITIS 법’을 통해 에너지, 금융, 의료 등 핵심 인프라 운영자에게 취약점 평가와 비상계획 수립, 장애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정부가 점검·제재한다. 민간도 국가안보의 일원으로 편입한 셈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역 집중형 인프라의 위험을 절감하고 서일본 지역에 예비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전국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하고 내진설계·비상전력 확보 등 재난 대응을 시설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국가핵심기반은 ‘효율보다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상시에는 중복 투자로 보이더라도, 재난 시에는 그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버팀목이 된다. 대비는 비용이 아니라 위험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미래를 지키는 투자다.
우리도 핵심기반을 시설 관리가 아닌 ‘국가 운영의 연속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앙집중형 전산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이원화·백업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이 함께 관리하는 통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인 전환훈련과 복원 테스트를 통해 실질적인 ‘무중단 행정’이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쟁력은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 서비스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서버 한 곳의 불꽃이 행정과 산업 전체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핵심기반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기술 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핵심기반 보호는 미래를 지키는 인프라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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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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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2025-10-1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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