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전체의 55.3%(145만 5782명)로 절반을 넘어섰다. 2015년 42.3%였던 비율이 2024년에는 55.3%로 10년 사이 13%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특히 2024년 새로 등록된 장애인 8만 5947명 중 청각장애가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한 청각 손실 등 연령 관련 장애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이러한 수치는 초고령사회가 맞닥뜨린 새로운 과제를 분명히 보여 준다. 이제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종료되고 연령기준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돼 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으로서 받던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고령 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돌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단절, 신체·정신 건강 악화 등 이차적 문제가 뒤따르기 쉽다.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존엄한 삶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자가 추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서울시에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7주간 40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들어 16명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가 배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며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청각장애 어르신에게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돌봄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역 기반 돌봄, 의료·요양 통합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정책 설계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고령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 그리고 장애 특성과 노화 과정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장애를 겪을 수 있다. ‘고령 장애인 정책’은 더이상 소수의 문제나 특수한 복지 영역이 아니다. 지금의 고령 장애인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 설계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과제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의 장이 활발히 열리기를 기대한다.

오금란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