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발표에

청약 미달과 미분양이 늘며 주택시장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던 중이던 28일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 시행키로 하자 부동산 업계는 반색했다.

정책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LTV·DTI 완화 정책이 병행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됐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최근 빠르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조치를 결정해 발표했다”고 평가한 뒤 “주택 거래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주택 거래량이 줄고, 집값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LTV·DTI 완화 유지를 결정했을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총량 추세를 보면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완화된 상태인 현재의 DTI 기준에 따르면 월 2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12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만일 소득이 깎인다면 가계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