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러트닉 협상 소득 없이 귀국

3500억 달러 투자 이견에 교착 상태
美, 투자금 주도권·수익 90% 압박
대통령실 “변수 많아, 국익 최우선”
정부,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협의중
“협상 빨리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디테일을 조율했으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미국의 비상식적 압박에 정부가 ‘외환 리스크’를 명분 삼아 방어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11일 협상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오른 지 3일 만에 돌아온 김 장관은 회담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로 영점을 맞춰 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협상은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 가는 과정”이라면서 “그만큼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35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방식과 사용처, 이익 배분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5일 일본과의 합의를 지렛대 삼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7조원)의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미국에 넘기고 원금 회수 완료 뒤 수익의 90%를 미국이, 10%를 일본이 나눠 갖는 조건을 수용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투자 주도권을 백악관에 넘길 것과 함께 3500억 달러도 대부분 직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기업들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직접투자보다는 대출·보증 위주의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또 미국은 원금 회수 이후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대한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요구를 따를 경우 외환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이른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는 일본 외화 보유액(1조 3242억 달러)의 41.5%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 동시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맺고 있다. 엔화를 담보로 달러를 안정적으로 빌려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달러를 대규모로 조달하면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충격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러트닉 장관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정부가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뛰면 한국산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생겨 미국이 의도한 관세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 또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는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불명확하다”면서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