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故김원종씨 신청서 확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직권 취소 절차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청서는) 대행사인 회계법인에 의해 대필됐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김씨를 비롯해 대필 의혹이 불거진 동료 8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직권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김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외에 다른 대리점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41명의 택배기사가 같은 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필체가 유사한 신청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대리점이 택배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권유나 강요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입직 신고도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 지 4년이 지나서 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 104명 대상 노동실태 조사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57.7%가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산재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고 87.0%는 자비로 병원비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가 평균 186일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산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현재까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된 배달 라이더는 558명”이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을 못 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배달 중 교통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