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피해” 경제산업성에 건의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최근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 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과 산업계 이익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소재 수출→한국의 부품생산→미·중·유럽연합(EU)의 제품화로 국제 분업을 이루던 공급 측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가치사슬에 가해지는 타격이 주요국에 파장을 미칠 것이란 게 주된 논지다. 제품화 단계 기업인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 역시 이 가치사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향후 한국이 일본 당국이 관리하는 수출 규제 완화국, 즉 백색(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 2조 8000억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