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하향 배경 살펴 보니

한국은행이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린 것은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수출마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성장률(0.3%)이 속보치(0.4%)에도 못 미쳤고 올 1분기 성장률도 0%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며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하지만 2%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여 ‘D(디플레이션) 공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3.1%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기여도는 2.1% 포인트다. 수출(1.0% 포인트)보다는 내수가 올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 1분기 기업들의 실적치에서 보듯 내수는 살아나고 있지 않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가계부채,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감 등 앞으로 경제흐름 불확실성이 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또한 글로벌 통화전쟁에 따른 환율 하락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경쟁하는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환율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에 그친 까닭은 세수 부족 때문이다. 장 국장은 “정부 지출 감소 폭을 지난해만큼까지는 안 봤다”며 “재정지출이 지난해만큼 4분기에 줄어든다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세수 펑크’는 6조원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은 10조 9000억원이었다.

세수 부족을 예상한 까닭은 0.9%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영향이 크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수요 측면에서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한은은 올해 원유도입단가를 배럴당 58달러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에서는 99달러였다.

0%대 소비자물가로 인해 불거지는 ‘D 공포’에 대해서는 한은은 과도하다고 봤다. 장 국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유지되고 있고 농산품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또한 2%대”라며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미약하나마 살아나 지난해보다 2.3% 늘어나고 2분기에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원금 상환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