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경기대책 제언

우리 경제의 ‘4월 분수령’이 추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공무원연금과 노동 개혁 등 경제 현안들이 겹겹이 쌓인 4월을 어떻게 보내는냐가 관건이었는데 성과 없이 ‘골든 타임’만 흘러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처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우선 제기된 카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세수 부족이 생기면 그해 성장뿐만 아니라 다음 해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며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이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소극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9일 낸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와 유사하게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제한 현상(fiscal drag)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 올해 중순경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주장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한은의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경제전망에서 전망치가 2%대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9일 발표한 전망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한은이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 (得)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등 실(失)이 더 많아진다”며 “금리 조정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나 비전통적·창의적 완화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를 더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 원리금상환부담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초 3.4%에서 3.1%로, 노무라증권은 3.0%에서 2.5%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2%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 개혁은 한 축이 무너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뛰쳐나갔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중대 기로에 섰다. 법외 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에 반발해 오는 24일 연대 파업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다음달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성장과 구조개혁을 모두 잡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