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이 이뤄지면서 중소기업계에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수출기업인지 내수기업인지에 따라 다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FTA로 관세가 줄고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 고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단가가 내려가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수출 없이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하는 내수업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조업체 등이 한국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면 경영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업체가 한중 FTA에 대해 잘 모르거나, FTA가 체결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17%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비책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업종은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55%), 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제외·48.1%),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42.9%)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술이나 가격 부문에서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라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반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업종은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트레일러(27.3%) 등 주로 부품·소재업종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를 비롯한 기존 다른 FTA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산업 구조가 한국과 유사해 중소기업이 경쟁해야 할 분야가 다른 FTA 체결국보다 폭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은 모두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지만, 미국은 산업 구조가 제조업보다는 유통업과 서비스업 중심이어서 한국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 경쟁하는 사례가 중국보다 적은 편이다.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FTA 체결국 수입품 중에는 대기업 경합제품이 많았지만 앞으로 중국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한중 FTA가 지연되면서 중국이 기술 추격을 많이 했다”며 “이제 가격뿐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중국이 점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가 한국 중소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 수준이 낮고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뿌리업종 업체 등은 신기술 도입, 원가 절감, 업종 전환, 체질 강화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갖춘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국제화 경험, 마케팅 정보, 판매 전략,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거나 대체시장을 개척해 FTA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한중 FTA 이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으로 ▲ 중국 통관 애로 해소 ▲ 중국 내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 ▲ 중국 바이어 면담 주선 등을 꼽았다.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 정책금융 확대 ▲ 사업전환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이 거론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FTA에 대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저런 정부 지원책은 지금도 많지만, 산업 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중국 시장 개방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 피해 예상 업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수출기업인지 내수기업인지에 따라 다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FTA로 관세가 줄고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 고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단가가 내려가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수출 없이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하는 내수업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조업체 등이 한국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면 경영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업체가 한중 FTA에 대해 잘 모르거나, FTA가 체결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17%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비책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업종은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55%), 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제외·48.1%),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42.9%)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술이나 가격 부문에서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라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반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업종은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트레일러(27.3%) 등 주로 부품·소재업종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를 비롯한 기존 다른 FTA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산업 구조가 한국과 유사해 중소기업이 경쟁해야 할 분야가 다른 FTA 체결국보다 폭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은 모두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지만, 미국은 산업 구조가 제조업보다는 유통업과 서비스업 중심이어서 한국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 경쟁하는 사례가 중국보다 적은 편이다.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FTA 체결국 수입품 중에는 대기업 경합제품이 많았지만 앞으로 중국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한중 FTA가 지연되면서 중국이 기술 추격을 많이 했다”며 “이제 가격뿐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중국이 점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가 한국 중소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 수준이 낮고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뿌리업종 업체 등은 신기술 도입, 원가 절감, 업종 전환, 체질 강화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갖춘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국제화 경험, 마케팅 정보, 판매 전략,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거나 대체시장을 개척해 FTA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한중 FTA 이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으로 ▲ 중국 통관 애로 해소 ▲ 중국 내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 ▲ 중국 바이어 면담 주선 등을 꼽았다.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 정책금융 확대 ▲ 사업전환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이 거론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FTA에 대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저런 정부 지원책은 지금도 많지만, 산업 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중국 시장 개방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 피해 예상 업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