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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30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의 주역은

[한중FTA] ‘30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의 주역은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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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렵사리 체결하면서 협상 주역이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 9조2천402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GDP의 12.3%를 차지하는 나라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이런 나라와의 FTA는 협정문의 각 조항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고 빠지느냐에 따라 양국의 국익이 크게 갈릴 수 있어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양국이 FTA 효과를 공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민관 공동 연구사업을 벌였던 것도 협상을 최대한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한중 FTA는 애초부터 양국의 이해가 확연하게 갈리는 쟁점을 안고 있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중국의 공산품 관세 조기 철폐와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타협점을 찾기 힘든 과제였다.

이런 숙제를 떠안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2012년에 이뤄진 4차례의 협상은 양국 모두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협상틀을 마련하고 세칙을 다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우리 정부의 협상 대표단을 이끈 인물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다.

그는 뉴욕총영사관 상무관, 주 미국 공사참사관 등을 지내며 국제 감각을 갖췄고 통상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해 통상 실무에도 밝았다.

우 실장은 지난해 7차례의 공식협상 끝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과 이날까지 7차례에 걸친 2단계 협상까지 빠짐없이 우리 협상단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중국 측이 제조업 부문을 대거 ‘양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국제적 관례를 들어 농산물의 민감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시장 개방 시도를 저지하는 등 양국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과 김재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도 숨은 공이 크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평가다.

양국은 공식협상 외에도 숱한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상 의제를 조정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런 물밑 전선에서 김 단장과 김 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윤상직 장관이 FTA 협상 타결의 주인공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와 관련해 윤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실무진이 알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윤 장관은 협상 실무를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관급 협상이었던 이번 14차 공식협상에서 교착 국면에 빠져 있던 상황을 정무적 결단력으로 돌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협상 대표단을 이끈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FTA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로 꼽힌다. 이번 14차 공식협상에서 윤 장관과 대면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그동안 협상단을 배후에서 지휘했다.

윤 장관과 우 실장, 가오후청 상무부장과 왕셔우원 부장조리는 30개월간의 치열한 협상전 속에서 서로의 속사정을 치밀하게 탐색하다 보니 상대의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정도가 됐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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