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방안은 재정부 등과 논의해 결정 예정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란 영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 상품군을 통합 관리하는 계좌다. 세제 혜택이 부여된 다양한 금융 상품을 1개의 개인 금융 계좌로 통합해 국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재형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업권별, 개별 상품별로 분산돼 있으며 세제 혜택도 각각 부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근로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상품을 5~10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까지 있다.

그러나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세제 혜택이 통합적으로 부여돼 개별 상품에 대한 중도 해지 부담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상류층은 개인자산관리(PB)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를 받지만, 중산층이나 서민의 경우 별도 금융 상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금융상품을 1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은 재산 증식에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품성을 높이고자 계좌 내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 또는 빼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세제 혜택 부분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나가야 하며 가입 자격 등도 추후에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형은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을 편입해 연간 1만1천520유로, 예금형은 예적금 5천760유로까지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증권사 및 은행에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개설하면 10년간 연간 100만엔 한도로 주식,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해 배당, 양도 차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해준다.

금융당국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만들어지면 통합 계좌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 분야가 생겨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본격적인 자산 관리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세제 혜택이다. 기존 재형저축 등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놓고도 부처 간 갈등이 컸는데 세제 혜택 상품들을 묶어놓고 1개 계좌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세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연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금융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형사에 고객이 몰려 중소 금융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계좌가 도입될 경우 고객들이 대형 금융사로 몰려 중소 금융사로선 고객을 뺏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