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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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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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작년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며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 평균의 82% 정도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납세 부담) 격차가 벌어진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으로 할 일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으로 OECD 평균 13.6%의 두배 수준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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